[11월 3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法治의 앞날이 서울행정법원과 감찰위 결정에 달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조정에 그친 거리 두기, 관건은 시민 협조와 동참이다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부합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고려해 2단계 유지키로
- 정부 거리 두기 조치, 일상과 경제 고려할 수밖에… 경각심 되살려 시민방역 나서야

관련기사

• 윤석열 정부 반환점의 과기부 성과..."과학·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복구 위해 재난지원금 183억원 지원

동아일보 : 法治의 앞날이 서울행정법원과 감찰위 결정에 달렸다
- 오늘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중지 신청 심문 진행, 신청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 직무 복귀
- 윤총장, 감찰 훈령 개정 절차 행정절차법 위반했다 주장해… 감찰위 결정 징계위에 부담 주나

조선일보 : 부동산 우울증이 가정파괴까지, 사회병리 낳는 ‘미친 집값’
- 3년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서울 아파트 값 58% 올라… ‘부동산 계급사회’ 됐다
- 청년 세대 ‘패닉 바잉’ ‘영끌 빚투’ 나서…11월 전셋값 상승률 18년 만에 최고

중앙일보 : 위법적인 추미애 잔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 추 장관, 법무부 훈령까지 바꿔… 전국 지검·지청 60곳 중 59곳, 추 장관 명령 철회 성명 내
- 감찰 담당자의 죄 안 된다는 보고 삭제하고 ‘재판부 사찰’ 프레임 몰고 간 추 장관

한겨레신문 : 재난지원금 담은 예산, 법정시한 지켜야 한다
- 여야,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확보 예산 등 5조원 안팍 본 예산에 반영키로
- 재원 조달 방식에서 대치하는 여야, 뉴딜예산 절반 깎아 민생예산 마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 지나쳐

매일경제 : 中企 주52시간제 한달 앞, 국회서 탄력근로제 보완 서둘러야
- 코로나 19 사태로 생사괴 처한 중소기업, 10 곳 중 4곳 주 52시간제 준비 전혀 되지 않아
- 종소기업 근로자, 초과·연장 근무수당 감소로 월급 줄어들까 걱정해… 국회 법률 개정 나서야

한국경제 : 상법 논란에 가려진 과잉규제 '금융그룹감독법' 재검토해야
- 금융위가 ‘글로벌 스탠더드’라 주장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사전규제 많은 한국에서는 과잉규제
- 규제당국의 평가기준 설정, 자율경영 침해하고 독립경영 및 주주가치 훼손할 우려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