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써도 범칙금無?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격 완화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그래픽=우한재]
 

최근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한 10대 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함께 킥보드를 탄 여성도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사람이 많은 인도를 달려 ‘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란 비판이 늘고 있다.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전동킥보드 주행자를 뜻한다.

한편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기존에는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자격은 완화되고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 이에 시민 사회 곳곳에서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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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서비스임에는 분명하지만,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책상 위에서만 맴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