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규모의 수준으로는 현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삶의 질 저하를 막아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양당은 2021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형식의 선별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방식의 소규모 재난지원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7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보편 지급의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삶이 나락으로 밀려나고 있는 서민들을 껴안기는 고사하고 피해가 큰 업종 및 위기가구 일부에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는 크건 작건 국민 모두가 당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땡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