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이어지는 여야 공방…尹‧秋 국정조사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DB]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경악스럽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저녁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유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꼽았다.

그러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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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된 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 행위”라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 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책임론이 줄을 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이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정지를 할 거라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로,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의 관점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추 장관을 향한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소신파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이것이)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에 대해 몹시 거친 언사와 함께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고, 급기야 직무배제‧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