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8개월 ROTC 복무기간 손본다...18개월 현역병과 형평성 고려

ROTC 임관식. [사진=연합뉴스]

학군사관(ROTC)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4일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복무기간 단축 검토의 주요 원인은 ROTC 지원율 감소에 있다. ROTC 복무기간은 28개월. 반면 현역 병사 복무 기간은 해마다 줄어 현재 18개월이다. 이로 인해 ROTC 기피 현상이 해마다 뚜렷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 "기계체조 선수라 철책 쉽게 넘었다?"...'귀순' 주장 북한 남성, 군 조사 과정서 황당진술
• 김진호 향군 회장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임대주택 제공"

ROTC 출신들에게 제공되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의 채용 인센티브도 줄어들면서 관심은 더욱 멀어졌다.

연도별 ROTC 모집 경쟁률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2014년에는 6.1대1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6년 4.1대1, 2017년 3.7대1, 2018년 3.4대1, 2019년 3.2대1 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는 2.5대 1로 전년 대비 42% 정도 감소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 2월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동의대학교의 ROTC 학생군사교육단 단장의 계급 격하를 검토한 바 있다.

ROTC 후보생 지원자 경쟁률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 국방개혁2.0 계획에 따라 장군 정원을 360명까지 줄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ROTC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장교는 한 해 4000여 명. 임관 소위 중 80%를 차지한다. 급작스레 수가 줄어들 경우 군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의 경우, 대체 인력 획득 소요가 증가해 일선부대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