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선정 끝내 불발...25일 모법 개정 돌입 '초읽기'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2인 선정이 불발됐다.

18일 공수처 추천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세 차례 표결을 거쳤으나 부결됐다. 회의를 계속하자는 야당 측 제안 역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추천위는 이날 공수처장 예비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등에 관련한 서면 질의를 하는 등 후보자 재검증에 들어갔다. 하지만 추천위원들 사이에 여전히 후보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최종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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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가지고 있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25일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으로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여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엔 공수처 모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