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다음 정권 초, 부동산價 바로잡을 것”…토론회 대선행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에 마련된 유승민 전 의원의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부동산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유 전 의원은 옛 바른정당 당사가 있던 여의도 태흥빌딩에 ‘희망 22’라는 사무실을 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희망 22에서 연 ‘결국은 경제다,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토론회 겸 개소식에서 “결국은 경제다라는 시리즈로 시작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성장과 저출산, 양극화를 해결하는 열쇠가 경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 대선의 화두로 경제와 정의를 제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며 “저는 경제 문제에 천착을 해서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정권 퇴출 명령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고 반드시 만들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과 전‧월세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며 “시장 원리를 무시해서 올라간 거라 정책이 바로 잡히고 공급이 충분해지면 충분히 내려간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 정권 초반에 올려놓은 가격을 바로잡고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집값이나 전‧월세나 모두 공급대책이나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보유세 및 거래세와 관련, “거래세를 내리는 만큼 보유세를 올리는 건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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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최근의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지난 7월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이 지목됐다. 전체 임대가구 830만 호 가운데 임대차보호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가구가 530만 호나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건드리는 바람에 주택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는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최악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맡는 사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임대차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참고 기다려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 비관적이다”면서 “임대차 3법 이전에 20여번에 걸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쥐고 흔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최근의 전‧월세난을 “정부 정책의 교란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세난이 아닌가, 회복할 길이 막막하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 전 의원의 개소식에 들른 뒤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사무소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당첨이 되면 ‘로또’라고 불리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색내기 식으로 청약 조건에 구분을 많이 넣는데 청약 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엔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들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태호 무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제 문제는 국민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선거철마다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개소식을 계기로 유 전 의원이 지향하는 바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해드리겠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은 재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당에 재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