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 평화 위한 북측 통 큰 결단 촉구"…정부, 화살머리고지 등 32억 지원(종합)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통 큰 결단으로 남북 시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통 큰 결단으로 남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교추협에서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과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안에 대한 32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 장관의 교추협 주재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이다. 그는 지난 8월 6일 취임 후 첫 교추협(제317차)을 주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교추협 심의·의결에 앞서 미국 대선이 끝난 현시점을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며 이날 회의가 사뭇 남다르게 느껴진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올 연말을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연말과 비교했고, 2021년 연초는 남북 관계가 무르익던 2018년 연초와 연계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연말, 2021년 연초가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초에 버금가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한반도 정세 전환기 시기를 남북 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열어내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에 1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 유해발굴의 의미를 계승하고,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논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거의 공간을 평화와 화해가 어우러진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노후화된 화살머리고지 감시초소(GP)를 고쳐 일반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현장기념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살머리고지에서 희생된 국군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관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품 전시 공간 등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시설공사·자재구입에는 2억5000만원, 전시기획 공모에는 3억원, 전시물 설치·연출에는 9억원, 부대공사에는 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지난 8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 취임 후 첫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화살머리고지와 DMZ 일대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체험의 공간을 제공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것”이라며 “‘DMZ 평화의 길’과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주춧돌로 기능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추협의 이번 의결로 남북협력기금 13억3184만5000원이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 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번 지원안은 경원선 철도 연결에 대한 남북협력 등에 대비하고, 사업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경비를 중간 정산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현장유지·관리비로 10억3617만5000원이 사용되고, 2017년 4월 설계 준공비 2817만원,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감리비 2억4400만원, 부대비 2350만원이 지원된다.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은 지난 2016년 초 남북 관계 악화로 그해 5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토지보상과 설계를 진행했다. 현재 관련 공사는 대부분 마친 상태로, 최소한의 이원으로 현장이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 간 협의, 접경지역 개발, 환경·문화재 보호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재개 시기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낙락장송도 근본은 씨앗이란 말이 있다”면서 “아무리 큰 것도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 심는 작은 평화의 씨앗이 나중에는 한반도 평화라는 든든한 거목으로 자라길 소망한다”고 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라는 최종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