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방안…이날 산업장관 회의서 논의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산경장 회의 이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증자 대금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을 예측하고 있다. 산은이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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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 두 국책은행 관리 체제 아래 놓여 있다.

이후 산은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방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극복해야할 문제가 많다. 우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필요하다.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합병 등을 승인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정위가 '회생 불가'로 판단한 기업에 산은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가로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는 이미 거액의 혈세가 투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지원받은 3조3000억원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대한항공도 지난 4월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지원받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