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세 추가대책 나올 듯…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방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께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조율에 나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물량을 확보해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 상황을 임대차보호법 과도기로 보고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을 계기로 서울 및 수도권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 품귀는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갭투자와 서울 지역 전세보증금에 수렴하는 중저가 아파트 매매값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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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시장 안정 효과가 있도록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가용 가능한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시장에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이외에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과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등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책도 마련 중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1%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