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예산사업 정부에 촉구, 도시경제 전문가 홍석준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사진=홍석준의원실 제공]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 확대를 주문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지속으로 지역 신보의 보증공급이 폭등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은 법정 최고배수인 15배수를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지역 신보가 소상공인 지원 및 기업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신보의 출연금 국고보조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몇 년째 사업 시행이 미뤄지고 있고,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사업’은 타당성 심사 후 오히려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며 “정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정부도 필요성을 절감하여 재보증지원 예산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236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반영한 상황이다”라며“지자체가 지역 신보에 출연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청소년수련시설원의 경우, 대구·경북에 500억 원이 넘는 곳이 3개가 있다 보니 예타 통과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법을 찾아내도록 하겠다.”라며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경우 현재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원활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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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타지역에 비해 낮은 대구지역의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장관께서도 대구에 양질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라며 “지난 10월 30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공고한 ‘2021년도 상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계획’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의 직종과 선정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업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3D 영상 제작, 게임콘텐츠 제작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의 훈련이 대구·경북에는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공고문의 심사내용은 최소한의 선정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고, 대구·경북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대구를 위한 K-디지털 훈련 사업도 있는 만큼, 대구지역에 직업훈련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