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아주경제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세를 거둬들여 기본소득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성격의 세금이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도입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 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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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 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본소득 탄소세는 증세 저항도 '최소화'한다"며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인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 경제학자들도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 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전 국민 배당 지급을 주장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고, 탄소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이,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따라서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