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화되는데…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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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만큼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방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주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새 임대차법에 대해 10명 중 6명(64.3%)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