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수처장 후보 2명 낙점...‘원전수사’ 고리로 尹 해임 압박

2020-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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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격요건 워낙 엄격...추천에 난항 겪어"

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가 공동으로 2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오는 9일 저녁 6시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으로부터 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받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자격요건이 워낙 엄격해서 추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법조계 경력이 15년 이상이면서도 정년인 65세를 넘기면 안 된다. 검사 소속 공무원은 퇴직한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은 2년이 지나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민주당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5일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대전지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조기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검찰이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모든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번 개입은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퇴임 후 정치에 입문할 것을 시사해 구설에 올랐다”면서 “검찰이 이런 식의 정치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인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입장의 돌변 시점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주일 만에 단행한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강제수사를 한 날을 전후해서”라며 “정치 검찰의 과잉수사로 비난받는 와중에 애써 정부소속임을 강조하는 것도 정략적이지만, 정치하지 말라는 발언은 끝까지 남아서 더 공격하라는 신호같이 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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