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야당 '사의 표명' 비판에 "사과할 사안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가 지난 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뒤 대통령 반려에 순응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입장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인사권자의 뜻이 있었고 여러 상황을 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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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본인은 진정성 있다고 하지만 사의 표명 다음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개인적인 면피를 위해 상임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의도적인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지금 신설되는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 법인일 정도"라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이 우후죽순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법인이 (과세) 대상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분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며 "배당 간주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배당이 이뤄질 때 이를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상속세를 협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에 고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이 언제쯤 나오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책이 없어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며 "최근에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확실한 대책이 있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