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송, 소송, 소송" …전문가 "선거 결과 바꾸긴 힘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 2020년 대선을 둘러싸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주 등이 대상이 됐다. 이들 주 대부분은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이후 바이든 후보가 앞서 승리를 거머쥔 곳이다.
 

[사진=AP·TASS·로이터 ]

◆소송, 소송, 소송···트럼프 캠프 우편투표 걸고 넘어지기 

트럼프 캠프는 러스트벨트 지역은 물론 조지아 등 경합주를 대상으로 연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재검표와 개표 중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 조지아 주 등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위스콘신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49.6% 득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0.7%p(포인트) 앞섰다. 위스콘신은 주법으로 1%p 차 이내일 경우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는 위스콘신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막판까지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조지아에 대해서도 재검표를 요청할 것이라고 트럼프 캠프는 전했다. 

관련기사

• '바이든 승리, 내일 새벽 1시면 끝"...네바다 개표 발표 일정 앞당겨

재검표뿐만 아니라 개표중단 소송도 연달아 나왔다. 트럼프 캠프는 4일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분리해 유효한 우편투표와 섞이지 않도록 재판부가 명령을 해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앞서 같은 날 미시간주에 대해서도 개표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이 투표용지 개표와 처리를 공화당 투표 참관인들에게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저스틴 클라크 선거대책 부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완결성을 위해 이들 (경합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을 미국민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은 펜실베이니아가 선거일 이후 6일 사이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기는 힘들다. 

바이든 후보 측은 모든 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바이든 후보는 "누구도 우리에게서 민주주의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캠프는 아직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소송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송전에 대비해 "바이든 전쟁(fight) 기금"이라고 부르는 자금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바이든 캠프는 "소송전에 맞설 법률팀이 대기 중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소송을 언급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원이 선거일 혹은 이전에 접수된 우표 투표를 멈추라는 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이미 3일 당일 오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개표에 들어갔다. 각 주 선거법에 따라 미리 접수된 우편투표를 선거 당일날 집계한 것이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승리를 주장하며 미국 언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기간 내내 우편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부정이 개입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뒤늦게 도착한 우편투표 유효 혹은 투표 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분쟁들이 최후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네드 폴리 교수는 현재 상황은 지난 2000년 대선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변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양측 후보가 접전을 벌인 플로리다 재검표 중단을 명령했으며, 결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폴리 교수는 “이른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걸리든 간에) 연방법원의 판단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로스쿨의 스티브 블락덱 교수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선거본부가 일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려고 할 경우 이를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0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 후보의 분쟁도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