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원 슈퍼예산안 심사 막 올랐다...여권, 한국판 뉴딜 사수 사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56조원에 육박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시일 내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뒀다. 그러나 야당은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며 팽팽한 예산 정국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이튿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오는 9~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와 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예고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정국을 헤쳐나가고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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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예산 발목잡기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위기 극복 및 일자리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원안을 사수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5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이은주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재탕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신규 사업 예산은 14% 수준"이라며 "역대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며 고용안정과 복지, 공공의료 분야의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 간 동상이몽에 예산 심의 기간 내 상호 접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안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야당은 정치적인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을 통해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