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집 한 채로 무슨 투기…1주택 장기보유 재산세 완화해야”

이혜훈 전 의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의 만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혜훈 전 의원이 3일 “집 한 채 갖고 평생 사시는 분이 무슨 투기가 가능하느냐”며 “여태까지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분들에게까지 살인적인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공정한 게 아니다. 조세는 공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집값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시장 원리와 역행하는 잘못된 세금 정책과 잘못된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잘못은 정부가 하고 잘못한 일이 없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사실상의 벌금을 물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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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투기를 막으려면 한 집에 오래 살게 유도하는 정책이 좋다. 그러면 한 집에 오래 살수록 세금을 깎아줘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야 이분들(문재인 정부)이 얘기하는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위값 이하의 주택들, 특히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선 재산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의 자격과 관련, “집값하고 세금,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 정도가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했다. 본인의 출마와 관련해선 “‘경제통 아니냐, 서울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유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권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의 막바지에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