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회의 앞두고...다각도 對韓 압박 나선 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9회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다각도 압박에 나섰다. 3국 정상회의가 연내 한국에서 열릴 차례지만, 한·일 갈등으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대응'이라는 게시글에 독일어 번역본이 추가됐다.

그간 외무성은 해당 글을 일본어와 영어로만 게시해놨다. 지난달 21일 추가된 독일어 번역본은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뒤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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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녀상은 지난 9월 25일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주도로 설치됐다. 독일에 세워진 세 개의 소녀상 가운데 거리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영상통화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

이후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발견한 자료 중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언급,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연행을 부인했다.

또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해당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17년 작성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정부 공식 명칭이라고 설명했을 뿐,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다.

교도(共同)통신은 외무성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독일 여론에 직접 전달해 침투를 꾀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 일본 정부가 향후에도 필요 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국 견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알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현금화 문제 해결을 내걸기도 했다. 3국 정상회의는 연말쯤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지난달 중순경 스가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선조치가 없을 경우 제9회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 역시 지난 9월 말경 기자단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방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가 총리 입장에서 방한 와중 또는 방한 이후 국내 사법부의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후 일본 내부적으로 발생할 후폭풍을 무시하기 힘들다. 동시에 한·일 정상 간 만남에도 현재 양국이 도출할 만한 뚜렷한 성과가 손에 잡히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3국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국에 양보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한·일 외교국장이 8개월여 만에 대면 협의를 재개했지만, 양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결국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결국 실익 없이 자국 외교 부담만 늘리는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스가 총리 방한에) 강제징용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에 득이 될까 생각하면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