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살리자] 한국, 법인세율 상승폭 4위…"기업부담 완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과 비교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1~20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3.3%포인트(p)로(지방세 포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2011~2020년 약 10년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등 8개국에 불과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19개국은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또 한경연은 한국은 세부담 증가 속도 순위는 물론,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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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한경연은 "OECD 37개 회원국 중 2011∼20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한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도 상위권에 속해 있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