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금융기관간 모피아…"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外

◆금융기관간 모피아…"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은행연합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한국거래소 등 대부분 금융 관련 협회·기관장의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날이 갈수록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탓에 방파제가 돼 줄 만한 수장을 찾고 나서면서, 관료나 정치권 인사들이 줄지어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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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일명 '모피아' 인사들이 관료 사회의 선후배 문화를 바탕으로 대관업무에 장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금융사만을 위한 로비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뒷전에 두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낙하산 출신 인사들의 전방위 로비로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계속해 낙하산 관행이 이어질 경우 '제2의 사모펀드' 사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손보협회는 2일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단독 후보로 결정하며 사실상 차기 회장에 관 출신을 내정했다. 정 전 이사장은 재무부(현 기재부) 출신으로, 대표적인 모피아(Mofia) 낙하산 인사다. 모피아는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금융계의 재무부 출신 공무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손보협회에 이어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차기 회장 역시 관 출신 인사가 대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차기 은행연합회장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용환 전 농협금융 회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는 손병두 전 금융위 부원장과 민병두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료 출신이 금융기관에 잇따라 재취업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기관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모피아 출신인 이헌재 전 부총리가 고문이란 이름으로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에 모피아와 관피아가 관여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산세 완화 '6억' 대주주는 '10억' 유지 가닥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도 유예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합의안을 3일 발표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당정청은 공시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전일(1일)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이 한발 양보하면서 당정청 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확한 세율 인하폭은 당정청이 조정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완화 대책에 구간별로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르면 3일 정부가 재산세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정부안을 '유예'하는 당 의견을 관철했다. 이 배경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기준의 경우 정부는 2년 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1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사진 = 아주경제DB]

◆삼성 AI 포럼…"AI 생태계의 핵심 기술 회사, 현실문제 해결 위해 협력"

삼성전자가 미래먹거리로 점찍은 인공지능(AI) 분야 생태계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일부터 3일까지 '삼성 AI포럼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삼성 AI포럼은 세계적인 AI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 AI 기술이 도움을 줄 방안을 모색한다.

김기남 대표이사(부회장)는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는 방법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최근 AI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빠르게 적용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팬데믹, 자연재해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현재의 AI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로는 해결이 어려운 도전과제"라며 AI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AI 생태계의 핵심 기술 회사로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세계의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학계·산업계가 함께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영감을 얻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VS 바이든] 시한폭탄 대통령…조기승리 선언이냐 불복이냐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결과와 절차를 무시한 채 본인이 승리했다고 우기고 나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2%로 트럼프 대통령(42%)을 10% 포인트(p) 앞섰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격차가 11%p였던 것에 비해 다소 좁혀졌다.

그러나 격전지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다소 줄었다. 접전 양상을 보이는 12개 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1%로 트럼프 대통령(46%)을 5%p 앞서고 있다. 지난달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0%p였다. WSJ는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위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4년 전 대선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경합주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의식한 듯 보인다. 경합주 등에서 우위가 보이면 먼저 '승리 선언'을 해 선거판 분위기를 장악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는 물론 새로운 접전지로 떠오른 오하이오,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에서 모두 이기거나 상당한 격차로 앞서야 한다. 이들 지역 모두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쳤던 지역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려면 이 지역 외에도 북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가운데 한 곳 또는 두 곳에서 승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지역이 선거 당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투표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 개표 결과 발표가 다른 주보다 늦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14건 모두 진범 인정..."올 것이 왔구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재심에 화성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혔다. 이춘재는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시30분 윤씨에 대한 재심 9차 공판을 열고 이춘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춘재는 청록색 수의에 하얀색 운동화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짧은 스포츠머리에 주름진 얼굴로 증인대에 섰다. 이춘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증인선서를 한 뒤 윤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입을 열었다.

이춘재는 지난해 경찰 재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재수사를 거치면서 밝혀진 화성·청주 지역 14건 연쇄살인 사건 진범이 자신이라고 법정에서 자백했다. 형사소송법상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또 '가석방 기회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자백 후 그 희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는가'는 질문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생각을 안했다"고 답했다.

1988년 9월 16일 박모양(당시 13세)은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20여년간 복역해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춘재가 해당 사건(8차 사건) 범행이 자신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文대통령 “韓 경제 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진입…빠르게 회복 중”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경제가 1·2분기 동안의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제조업·수출을 동력으로 견조한 회복 국면을 맞았다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