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국민청원 30만 육박...청와대 답변은?

2020-1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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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청원 게시판]



'검찰개혁'을 지휘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검사들을 힐난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게 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30일 게재된 이 청원글은 이틀 만에 3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커밍아웃 검사'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지지하며 실명을 공개한 일선 검사들을 겨냥한 표현이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두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보복성 글을 올렸고, 이에 검사들이 반발하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달며 논란이 확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에 항의하는 실명 댓글은 230개를 넘어섰다.

한편, '커밍아웃 검사' 논란은 추 장관과 검찰 간 갈등을 넘어 인권침해로 번지고 있다.

커밍아웃(coming out)이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말한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커밍아웃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과 어긋날뿐더러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걸어온 역사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무분별한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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