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부 '판문점 견학' 재개하는 진짜 이유는?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 캡처. [사진=통일부 제공]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오는 6일부터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통일부는 오는 4일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및 시범견학을 진행한 뒤 본 견학을 시작할 예정이다.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에 개소식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오는 4일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통일부는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가 ‘판문점 비무장화·자유왕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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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으로 나눠 있던 판문점 견학 창구를 통일부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을 설치해 일원화했다. 또 국민 누구나 센터 누리집을 통해 견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판문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판문점 견학 재개를 두고 정부가 대북 유화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피살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① 판문점 견학, 北 염두에 둔 남북협력사업?

결론은 ‘아니다’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판문점 견학 사업은 우리 정부의 내부사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에 대해 “우리 국민이 판문점, 즉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남북협력사업과는 무관하다. 쉽게 표현하면 대북사업이 아니라 내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북이 각자 자기 측 판문점 지역에서 견학을 하면서 견학 중단 및 재개 때 상호 협의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남북협력사업 즉 대북사업은 북한과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판문점 견학은 단 한 번도 북측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 내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② 정부, 왜 판문점 견학 재개하나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재개 추진이 지역경제와 국민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군사령부의 견학 재개방침도 반영됐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은 연간 약 7만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견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커졌다”며 최종환 파주시장의 지속적인 건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내국인 대상 판문점 견학이 시작된 이래 40년 동안 이번처럼 1년 이상 견학이 중단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과거 천안함 사건과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엔사도 지난 9월 28일 판문점 견학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우리 측 견학 재개 발표에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③ 판문점 견학 ‘국민적 수요’는 얼마나?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재개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국민적 수요’를 꼽았다. 그렇다면 견학 사전 신청자는 얼마나 될까.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해 우선 견학 규모와 횟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인 소규모 먼저 진행한 뒤 상황에 따라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1일 4회에 회당 80명씩 관광했지만, 이번엔 1일 2회에 회당 40명으로 축소 운영한다.

2일 현재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에 따르면 이달의 판문점 견학 일정은 시범견학이 진행되는 4일을 제외하고 총 11일(22회)로, 모두 신청이 마감됐다. 하루에 최대 80명이 견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880명이 판문점 견학을 신청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