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 실시…대주주‧재산세 입장차 결론 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위 당정청 협의가 1일 저녁 6시 진행되는 가운데, 대주주 요건과 재산세 완화 대책에 대한 결론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차이가 계속되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협의가 1일 저녁 6시 총리공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주주 3억원 요건 유예와 재산세 감면 대상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만큼 현재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 완화가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9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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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에는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6억원 이하 가구에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는 이보다 세율 인하폭을 축소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주주 요건 역시 당정청이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대주주 3억원 요건을 기존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2년 유예해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들이 훨씬 많아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3년 전 관련 법개정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며,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 같은 논의들이 있을 예정이지만, 결론을 내서 발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