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 주민참여권 확대 △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통과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 노력 촉구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 주민참여권 확대 △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