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꼭 필요한 ‘공시가격 현실화’, 일관되게 추진해야

정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0.10.27 [e-mail]/2020-10-27 15:08:35/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이젠 입법의 시간, 국회는 민생·개혁에 매진하라
-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낙태 관련 법’등 폐회 전 40일 간 개정 마침표 찍어야
- 이낙연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지키며 병합심의”…여야 협상 거치며 후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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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이번 정기국회 내 채상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

동아일보 : 편법 증세 수단될 공시지가 인상, 원칙과 시기 모두 안 맞다
- 국토교통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만들 것’… 집값 그대로 재산세 가중
- 경기침체 시기 세금부담 증가 소비지출에 악영향 줄 것… 산정 신뢰도부터 높이고 검토해야

조선일보 : 법무장관이 입 열면 ‘아니면 말고’, 秋장관 이렇게 판사 했나
- 현직검사에 술 접대 했다는 라임 전주 김 씨 주장 “정황과 부합”해 “사실 확인”이라는 추 장관
- 김 씨 제외하고 현장에 있었던 6인 모두 사실 아니라 주장, 추 장관 ‘펀드 게이트’ 본질 흐리나

중앙일보 : 야당 ‘비토권’ 인정이 공수처법 통과 명분 아니었나
- 공수처장 후보 선정 다음 달 말까지 못 끝내면 법 바꿔 야당 비토권 없애겠다는 건 협박
- 여권이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후보 제시하면 될 일…정권 보위할 후보 국민 동의 얻기 힘들 것

한겨레신문 : 꼭 필요한 ‘공시가격 현실화’, 일관되게 추진해야
- 집값 안정·조세 형평성 위해 꼭 필요한 일… 가격대별로 달성 시기 달리해 중저가 주택 보유가 세 부담 급증 완화 가능
- 비교적 현실화율 높은 고가 주택도 50~70%에 그쳐… 국민 동의 이끌어 공평한 부담지게 해야

매일경제 : KB전세지수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가 궁금하다
- 한 주간 돌연 중단된 KB국민은행 ‘주간 매매·전세거래지수’, 실거래가격 공개로 조사 유용성 떨어졌기 때문이라 해명해
- 文 대통령 ‘부동산 가격 정확히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 강화해야“ 지적 후 재개, 정부 눈치 본다는 추측 나와

한국경제 : 이건희 추모 열기… 정치가 폄하해도 국민은 존중한다
- ‘재벌주임 경제구조 강화’ ‘무노조 경영’ 등 부정적 논평 낸 일부 정치권과 달리 ‘세계 1등 자부심’ 감사 뜻 전한 국민
- 취업난 몰린 2030세대도 이 회장 높이 평가… 추모 열기로 우리나라 反기업 정서 녹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