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부동산 대책’ 마련하는 與, 주무부처 국토부는 패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을 전담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이 오는 5일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국토부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책임론에 따른 패싱(passing)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①국토부 패싱, 왜 나왔나?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국토부를 패싱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지난 23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당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협의한 것이 없었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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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미래주거추진단과 관련해 당정협의가 진행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이 국토부 협의 없이 가능하냐고 다시 질문하자 김 장관은 협의가 없었다는 의견만 재차 반복했다.

②민주당, 진짜 국토부 패싱해 대책 마련할까?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협의 하에 부동산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중복된 교섭단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며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여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추가 전세대책 발표 여부와 시기,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미래주거추진단이 부동산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토부는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춰 단기적인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현미 장관은 앞서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을 소집하고 개최한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③민주당의 미래주거추진단, 어떻게 운영되나?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 정책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인사 10여명이 포함된다. 외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전문가 25명을 섭외할 예정이다.

진선미 위원장은 “초기 한 달은 정신없이 현장을 다녀보려고 한다”며 “수요‧공급을 포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찾아보고 한편으로는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주거추진단은 일단 100일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이라며 “또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게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