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②누가 돼도 反中 전략 불변...'끼인 신세' 韓 고심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다.

다만 미·중 갈등을 대하는 기조에 있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규범을 따르는 수준에서 동맹국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 정부가 현재 미·중 사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 더 이상 용인되기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우선주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형태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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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사는 "미국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은 됐지만 대부분 IT(정보통신기술) 쪽에 몰려있다"고 짚었다.

IT 등 정보통신분야 산업은 여타 제조업과 달리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경영 활동을 통해 축적된 이익이 널리 퍼지지 않고 부가 특정 계층에 집중, 중산층이 악화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신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동맹국 의사를 무시하느냐, 또는 동맹국과 함께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또한 "미·중 갈등의 경우 전체적인 방향은 똑같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서 특별히 미·중이 맞부딪힐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경제 정책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도 "차이가 있다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규범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동맹국의 팔을 비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국제규범 아래 반중(反中) 정책을 펼칠 경우 그간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의 빠져나갈 틈이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반중 전선을 형성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 질서를 지키면서 한국에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훨씬 적은 셈"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