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사모펀드 대응 소극적··· 금융감독체계 바꿔야"··· 비판 집중된 정무위 국감

안준호 기자 2020-10-23 15:33

종반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는 사모펀드 사태였다. 23일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사모펀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이 진행 중인 사모펀드 및 사모전문운용사 전수조사의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운용사 전수조사를) 30명이 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가 없어도 3년은 걸린다"며 "(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하겠다고 한지 162일이 넘게 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사모펀드 시장이 492조원에 달하는데 금감원이 상시 검사하는 것은 지난 7월에 생긴 30명 뿐으로, 파출소 수준의 인력"이라며 "최근 해체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도록 금융위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사모운용사 전수점검을 위한 전담검사단을 조직해 데 이어 8월 업계 차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향후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와 펀드 모두를 '투트랙' 방식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였다. 233개 사모운용사와 1만304개 사모펀드가 대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수조사에 대해 "(업계 차원의) 크로스체크는 지난 16일 기준 14% 정도 진행됐으며 운용사 전수조사는 9월말까지 9개를 진행했다"며 "매년 60건씩 운용사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를 두고 금융위는 검사 부족, 금감원은 규제완화가 문제라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 참에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분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친다"며 "금감원의 예산은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국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독립성과 연관이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감독의 독립에 있어 '예산의 독립'이 먼저 꼽힌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가 출범했는데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출발해 처음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의 정책 권한 아래에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조직, 인원 등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감독 집행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규정을 갖지 못해 시장 상황을 즉시에 의지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