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국회의원 및 시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논문포스터에는 대학생으로 허위기재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은 당시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에게 특혜를 준 서울대 윤모 교수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윤 교수와 (김씨에게) 도움을 준 대학원생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그 사람들을 징계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물론 고등학생이 혼자 할 수 없지만, 교수나 대학원생이 도와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김씨 포스터를 대학원생이 대신 발표해 줬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정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라며 "교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실험실은 한쪽에서 실험을 하고 다른 쪽에서 강의도 하는 바쁜 장소"라며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씨가 포스터 2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대학생으로 기재했다는 신분 세탁 의혹도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총장에게 "포스터에 김씨 소속을 확인해 보니 고교 신분임에도 대학생으로 기재돼있다"며 "논문포스터는 사문서인가, 공문서인가"고 질의했다.
논문포스터가 공문서일 경우 논문에 김씨 이름을 넣은 윤 교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총장은 "논문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고등학생을 대학생으로 둔갑시켜 어려운 논문으로 경진대회를 나가게 하고, 기술부문에서 1등을 시켜 예일대학교 입학에 활용하게 한 책임이 있지 않냐"며 총장으로서 사과 용의를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은 "윤 교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선 주의를 줬고, 기관장으로서 유감 표시는 하는데, (김씨가)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부분에 대해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못 하겠다"며 "징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