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절차 미흡”…野 “탈원전 국정농단”

최재형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판단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고 의미를 축소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고발 방침을 천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며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한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사실상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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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은 헌법을 준수할 기본 자세는 물론이고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개입한 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명백백한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함을 강변했던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는 한편, 응분의 법적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한편, 월성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