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펀드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자"... 법정에 쏟아진 사연들

신동근 기자 2020-10-20 14:43

'라임 펀드'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던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 대신증권 전 센터장 공판에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장 센터장이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해서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각 증인들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주장을 했지만 "장 전 센터장이 펀드 원금 손실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치했다. 앞서 지난 재판에 출석한 연예인 김한석씨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증언 도중 피해자들은 피고인석에 앉은 장 전 센터장을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재판에 출석했던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기꾼'이라고 목청을 높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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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 전 센터장은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확정금리가 아니고 '준확정금리'라거나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0%에 가깝게 했다고 설명을 뿐이라는 것.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원금손실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펀드 설명서에는 '준확정금리' 8~10%라고 쓰여있는데, 8%는 확정금리로 지급되고 수익이 예상보다 좋다면 나머지 2%정도 금리가 더해져서 준확정금리라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이유로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이라며 "5억을 빌려주고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담보비율(LTV)을 50% 이하로 설정해 기업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도 반복해서 나왔다.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유지되는 펀드'라는 설명까지 들은 피해자도 있었다.

지금까지 법정에 나온 나온 피해자는 10여명이 넘는다. 앞으로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장 전 센터장 측이 혐의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검찰에 진정서를 내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피해자들을 법정으로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전 센터장은 부하 프라이빗뱅커(PB)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에서 받은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등 원금 손실이 있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은폐 했다"며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로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대신증권 관계자는 "투자 피해자들에게 선지급안(30%) 동의를 받았고, 현재도 필요한 피해자는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후 분조위 배상안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