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공대 특별법’ 발의...국유재산 지원 물꼬 트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국유·공유재산을 지원해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토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여권 의원 51명이 동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명칭을 기존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과학기술원과 같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전공대를 지원·육성하고 조정·감독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의 시설, 설비, 연구,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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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 지자체가 한전공대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