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자연재해로 문화재 훼손 반복...문화재청 관리 도마

2020-10-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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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훼손된 문화재만 약 300개 달해

화재·지진·호우 등 이른바 자연재해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동일한 자연재해로 2번 이상 피해를 입은 문화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성읍 민속마을의 경우 2016년과 올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됐다. 경주 양동마을 수졸당 고택은 2016년, 2017년 연속해 지진 피해를 입었다.

또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5년 새 3번(2016·2019·2020년) 발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자연재해로 유실, 파손, 누수 등으로 훼손된 문화재만 약 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떤 문화재가 어떤 피해에 약한지, 동일한 문화재의 동일한 부분이 수년간 반복돼 훼손된다면 문화재청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예방을 위한 보강 및 관리가 진행됐어야 한다”면서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리책임을 지자체 관할로 돌렸지만, 데이터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복구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화재 복구 업체는 문화재 특성별로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돼 있는 몇 군데를 계속해서 돌려가며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업체 성과에 대한 피드백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지정되기까지도 어렵지만, 지정되더라도 관리 소홀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렇게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화재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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