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한·미 방위비 협상…美 '주한미군 감축'으로 증액 압박?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년이 넘게 타결되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예정된 만큼 이달 내 협상 타결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15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MA 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양측 정부는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미국은 또다시 방위비 증액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앞세워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섰다는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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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제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나온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했고, 국방부 역시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2만8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수를 조정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방수권법까지 손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주한미국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차례나 이뤄진 공식회의에서 실무진들은 일정 부분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양측 실무진의 타결안에 제동을 걸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친 뒤 지난3월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실무진들은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의 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고, 협정주기는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잠정 타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안을 거절하면서 SMA 협상은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보다 50% 인상된 액수를 원하지만, 우리 정부는 13% 인상을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월 이후 대표 간 정식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면서 “다만 대사관 채널과 수석대표 간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협의는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그 어떠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교가 안팎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협상 타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동맹 비용 요구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에 쓴소리를 내며 동맹·파트너십 체제를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필수 자산으로 인식하며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