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부모 월소득 인정금액 9~10분위)이었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51.4%가 고소득층 인 것으로 나타났다. 9분위는 월 소득 949만원~1424만원, 10분위는 1424만원 이상이다.
SKY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SKY로스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였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12.1%p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로스쿨, 의대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