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토부가 제출한 전국·서울 아파트 공급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경우 30대 서울 아파트 당첨자는 지난해 67.8%에서 올해 62.0%로 감소했다.
30대보다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 서울 아파트 당첨률은 같은 기간 17.7%에서 22.5%로, 50대도 5.1%에서 8.0% 상승하고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30대 당첨률은 더욱 감소했다. 2019년 서울 일반 공급 아파트 30대 당첨률은 26.2%에서 2020년 10.5%로 60%나 감소했다. 2020년 서울 일반공급 아파트 30대 당첨률은 특별공급 당첨률의 1/6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 8월31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대의 아파트 매수 열풍(영끌투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30대 영끌투자 이유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정부가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각종 규제를 통한 집값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30대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폭등하는 집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으로 서울 등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