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스가 방한 몽니까지...韓 외교 압박↑

줄세우기를 가속화하는 미·중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고리로 몽니를 부리는 일본에 한국 외교가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대중(對中)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QUAD·비공식 안보협의체)' 확대 의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쿼드 회원국들은 지난 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현금화)을 막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연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일 양국이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갈등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단 조언이 지배적이었지만 쉽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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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건, '대중 포위망' 쿼드 확대 시사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에 다른 국가의 쿼드 추가 합류를 연이어 피력하고 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인도 델리에서 열린 인도·미국 포럼에 참석,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에도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건 부장관은 "쿼드는 구속된 의무가 아니라 공동의 관심에 의해 추동되는 파트너십"이라면서 "쿼드는 배타적인 그룹화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처를 할 의향이 있는 어떤 국가라도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데 있어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지난 6일 2차 쿼드 회의 직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쿼드 외교 협력을 다른 나라로 확대해 인도·태평양에 다자 안보 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의 핵심동맹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미·중 사이 끼인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가 "한국, 현금화 막아야 방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의 조건부 방한을 내걸었다.

교도통신은 전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경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 역시 지난달 말 기자단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방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국에 양보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한국 역시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온 만큼 양국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무산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3국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회담을 추진,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양국 정상 간 조우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며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당국 간 구체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