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공매도는 양날의 칼··· 제도 개선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경우 내년 3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 전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는 양날의 칼이라 기회의 측면에선 좋지만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주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하면 시장이 적응할 수 있다"며 "공매도를 아예 없앨 것인지, 대형주 중심으로 허용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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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행 공매도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매도 관련 규정을 보면 포괄적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또한 현재 규정은 차입 즉시 신고가 아니라 매도가 이뤄진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입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지만, 차입 계약이 공매도 뿐만 아니라 다른용도도 있다"며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