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3년새 27%p ‘뚝’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8일 취업·산학맞춤반 프로그램에 참여해 산학협약을 맺고 맞춤교육을 수료한 취업대상자 취업률이 2016년 95.6%에서 지난해 68.8%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중소기업 현장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소기업과 산학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졸업생을 협약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전문계고 사업을 2004년 이관해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국정과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이행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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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보조금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66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전담기관 운영비는 보조금과 별도로 82억 4200만원이 들었다. 

신정훈 의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현장맞춤형 인재를 적극 양성함으로써 청년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과제지만,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전문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산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채용수요 변경 시 유사기업으로 취업을 추가 연계하고 우수기업 발굴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