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개별 기업 조사에 개입 없었다"

임애신 기자 2020-10-08 15:0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심의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화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조 위원장의 한화 사외이사 근무 이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2013년에 한화에 독립된 사외이사로 들어갔다"며 "한화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의 계열사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해왔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판단했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봤다.

공정위가 두 차례의 현장조사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인이 자료를 삭제하고, 자료를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는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는 300명에 달한다. 김앤장이 129명으로 가장 많고, △태평양 30명 △광장 40명 △율촌 39명 △세종 26명 △화우 15명 △대륙아주 6명 △바른 11명 △지평 3명 △동인 1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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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300명의 전관 중 5대 로펌 소속 전관이 88%에 이른다"면서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공정위 퇴직자는 31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퇴직 공무원의 92.1%가 로펌에 재취업했고, 그 중 5대 대형 로펌 소속은 82.4%”라면서 “방문횟수만 김앤장 2744회, 율촌 398회, 태평양 353회, 광장 320회, 세종 295회 순"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5대 로펌출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들은 로펌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활동한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기업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감독을 할까하는 국민적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공정위는 외부 접촉이 있으면 신고하게 돼 있고, 퇴직자도 로펌·기업 등에 있거나 사건과 관련 있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가 청렴과 도덕성에서 국민의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른 퇴직자들처럼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들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정위에 누가 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