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오늘부터 日 단기출장 기업인 격리면제...장기출장자는?

한·일이 8일부터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제도를 시행한다.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할 경우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게 골자다.

앞서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초 상호 간 사실상의 입국 금지를 단행했다. 기업인과 유학생 등 필수인력의 왕래가 어려워졌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됐다. 이에 외교당국 간 관련 논의를 이어온 끝에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단기 출장자 편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중장기 체류 목적의 한국인 입국을 허용해온 까닭이다. 다만 장기 출장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2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한 이용객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한·일은 8일부터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① 특별입국제도, 어떻게 나뉘나?

양국이 마련한 특별입국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데,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 기업인이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고 일본에 입국하면 자가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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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트랙은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제도로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비즈니스 트랙과 달리 일본 내 활동계획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② 비즈니스 트랙은 어떻게 이용하나?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인들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부로 한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 △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 △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여행자 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 내 공적보험을 가입한 기업인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양국은 기업인들이 출국 이후에도 △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 접촉확인 앱 설치·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전용차량으로 자택·근무처만 왕복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일본 내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한 셈이다.

③ 장기 출장자는 꼭 2주 격리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장기 출장자도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해 2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 외에도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및 외교·공무 등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돼 격리가 면제된다는 얘기다.

한편 일본 출국과 관련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와 일본 비자 발급 절차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 각각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