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진애 "나경원 영장기각은 서울법대 82학번 카르텔 덕"

조현미 기자 2020-10-07 15:56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나도 조국도 82학번 동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것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2학번 카르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 관련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이 됐다"며 "일반 국민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은 90%인데 나 전 의원은 100%"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달 나 전 의원이 회장으로 근무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SOK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단체다. 나 전 의원이 2011~2016년 회장을 역임했고,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6년 7월부터 딸 김모씨가 문체부 동의 없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유화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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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1개월간 7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학교와 기관, 집을 다 했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된 게 아니냐"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질의했다.

김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저와 나 전 의원·김 부장판사뿐 아니라 조 전 장관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돌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