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비싼 단말기 출고가·수리비도 고려해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에 진열돼 있는 '갤럭시Z 시리즈' 모습. [사진=노경조 기자]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달 지출하는 통신비 외에도 단말기 출고가와 수리 서비스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통신 관련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휴대전화료는 하락세인 반면, 단말기 수리비는 급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을 기준연도(100)로 놓고, 물가의 상승·하락률을 판단한다.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이동통신요금 물가지수는 2017년까지 100을 유지하다가 2018년 98.43, 2019년 95.19로 2년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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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휴대전화기 물가지수는 2015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출시된 휴대전화 출고가는 256GB를 기준으로 갤럭시노트10 124만8500원, 갤럭시노트20 울트라 145만2000원, 갤럭시Z플립 165만원, 갤럭시Z폴드2 239만8000원 등으로 오르는 추세다.

또한 휴대전화 수리비의 경우 2015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 편입됐는데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00에서 2019년 114.03으로 대폭 상승했다.

윤영찬 의원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변동을 쫓는 중요한 경제지표"라며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품목에 편입됐다는 것만으로도 휴대전화 수리비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와 수리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수리비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폭을 훨씬 웃돌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향후 단말기 수리점 경쟁 시스템 도입 등 통신비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