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정책으로 기업 여건 개선해야…정부 지원 지속 필요"

금융지원 정책 등 정부가 기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최근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3월 이후 정부가 내놓은 기업 금융지원 대책들이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행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지원은 우량 회사채(AA등급 이상)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과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A등급) 이하 시장까지 지원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를 출범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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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로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평가했다.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과 비우량물(A+ 등급)이 각각 6월 초, 7월 말부터 하락세다.

다만 대한상의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국내·외 경제여건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8조5000억여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2019년 3년간 중소기업 대출은 월평균 3조5000억원씩 증가했지만, 올해 7월에는 6조4000억원, 8월에는 6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순발행 규모 표.[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아울러 올해 8월과 9월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방역조치로 중소기업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 사정도 크게 악화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수요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저신용 회사채·CP SPV 등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자금 사정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SPV 지원실적은 지난달 18일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