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도 개편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해고 관행이 OECD 141개국 중 102위라는 결과를 인용, “매우 후진적인 양상이다.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모든 사회 구조를 새롭게 가져가려면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법을 함께 변화시키지 않으면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3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기업노조 시스템을 골자로 한 1981년 노동법 개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만악의 근원이 기업노조에서 비롯됐다”고 표현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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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회고록에서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기업노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한국이 특수한 케이스인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노총은 완연한 정치집단이 됐고 서로 정치적인 선명성 경쟁을 하느라 앞다투어 과격해지는 중이다. 이렇게 투쟁성이 강한 노총에게 잘못 보였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정치권은 계속 노총에 휘둘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염두에 뒀던 것은 산업별, 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기업에는 노조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