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배우는 그린뉴딜] ① 2050 탄소중립 목표 향해 달려가는 유럽 그린딜

새로운 성장 정책의 청사진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신재생·친환경 요소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은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는 낯설기만 하다. 다만, 그린뉴딜은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유럽 사회의 그린딜에서 벤치 마킹을 해야 한다는 조언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019년 12월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보완·확대한 개념이다.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수행해야 할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그린딜은 모든 EU 회원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net CO2 emission)을 ‘0’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것을 제1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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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연을 보존하고 개선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위험으로부터 EU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주요 목표로 알려진다.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4개 분야(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와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럽 그린딜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유럽 산업전략(2020년 3월), 순환경제 행동계획(2020년 3월),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2020년 7월) 등이다.

여기에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및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신산업 패키지(산업전략, 중소기업전략, 단일시장정책)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생물다양성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순환경제 행동계획 및 세부 추진일정도 지난 3월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 연구원은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환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면서도 "세부 정책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국 정부가 유럽의 세부 정책과 과제 추진 상황을 보며,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좋은 사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분과반 회의에서 발언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