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3억원 유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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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3억원 유지...가족 합산은 완화 가능성

올해 말 기준으로 손자·자녀·부모 등 3대가 보유한 특정 주식이 3억원을 넘으면 내년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된다. 다만, 가족 합산 원칙이 연좌제 논란을 빚는 만큼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 합산 원칙이 과하다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12월 30일 기준으로 특정 주식을 3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주주는 세법상 개인 대주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탄소 제로’에 사활 건 기업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혔던 석유·화학·조선 등 '중후장대' 기업들이 온실가스 절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을 생산·운용하는 완성차 업체와 항공사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 이미지를 위해 마지못해 하던 캠페인의 성격에 머물렀으나, 이제 혁신하지 않고서는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탄소제로 경영'이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은 '2050 탄소중립 성장(CarbonNeutral Growth)'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전략을 지난 7월 발표했다. 탄소중립 성장은 사업 성장에 따른 탄소 배출량 증가와 동등한 수준의 감축 활동을 펼쳐 탄소배출 순증가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수급지수 5년 만에 최악…"매물 품귀→가격 상승 이어질 듯"

이사철과 임대차 3법,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가 맞물리면서 서울 전역에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통계상 산출하는 최대치에 근접한 상태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9.3으로 집계됐다. 2015년 10월(193.1)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 수요가 공급량을 크게 웃도는 원인으로는 가을 이사철과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청약 대기자 등이 꼽힌다.
 

옵티머스 실사 결과 발표 임박…투자자 채권 회수 규모 관심

이달 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의 회수 가능 채권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이르면 이달 말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등에 실사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해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 기업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펀드 자산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80%를 상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판매사에 보냈다가 철회한 바 있다.
 

​1세대 여성운동 선구자 이효재 선생 별세...文 “큰 존경 바친다”

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24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 국내 최초의 여성학과 설치를 주도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회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등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7년 청와대 녹지원에 한 번 모신 것이 마지막이 됐다”면서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을 바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기승…서울 3건 중 1건은 강남3구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계도기간 한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부동산이 1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인터넷상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부동산 물건은 총 1507건이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38건), 강남구(29건)가 뒤를 이었다. 서초구(56건), 강남구(29건), 송파구(17건) 등 강남 3구의 허위·과장 신고 건수는 102건(33%)으로 서울시 전체 신고 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정총리 "추석 연휴 뒤 코로나19 확진 우려...한글날 집회도 허용 안 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일부 단체에서 계획 중인 한글날 집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인 어제는 다행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고, 일부 소규모 차량 집회도 큰 마찰없이 마무리됐다"며 "일부 지역에서 교통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