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논란 ②] 전담관리 센터·구축비용 절감 등 정책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1만 곳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KT와 협력해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통신사업자에게 비용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 와이파이 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구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공공 와이파이로 비대면 서비스 마음 놓고 쓰세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공공와이파이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뒤 품질 고도화를 위해 교체하는 와이파이 기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양호 중구청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최 장관, 김정인 신중부시장 상인연합회장, 박윤영 KT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기정통부는 최근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자로 KT를 선정하고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를 발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과제다. 올해 정부는 본예산 100억원에 추경예산 320억원을 더해 총 420억원을 공공 와이파이 구축예산으로 책정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정부는 2014년 이전에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를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와이파이 구축 시기가 이른 지역에서 장비의 노후화로 속도가 저하되거나 보안이 미흡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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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 19로 늘어난 비대면 환경에서도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에서도 무료 인터넷이 제공되면서 방문객은 물론 상인들도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교체와 구축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정보통신 장비 시장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 1만8000개 인터넷 무선 접속 장치를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로 교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도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소를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재개한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 전국 5만9000개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실 19만6000곳에도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으로 실제 국민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200대, 지난해 1만9800대의 버스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됐다. 올해 5100대의 시내버스에 구축 완료되면 총 2만9100대의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가 깔린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68억원인데, 시민들이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한 양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370억원 규모에 달한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 KT도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네트워크 부문 및 6개 지역 광역본부의 인력과 선로공사 108개 팀, AP 설치 60개 팀의 인력까지 720여명의 공사업체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후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에는 전국 161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10월부터 현장실사와 함께 사전공사를 진행한다. KT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180억원을 투자한다. 망 구축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70%, KT가 30%를 부담한다. 지자체는 구축 이후 망 회선 이용료와 유지보수 비용 등 회선료를 부담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에서 KT직원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사업자 부담 줄이고 컨트롤타워 구축..정책 추진속도 '가속화'

그동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망 구축에 참여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지관리 부담을 계속 갖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 기간 중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1만3369곳과 이후 신규구축한 7211곳의 전체 유지와 보수는 지난해 말까지 통신사가 부담해왔다. 구축 협약에 정부와 지자체, 이동통신사 간 유지보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체 네트워크망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을 들여 무료 와이파이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자사 사업과 충돌하면서도 수익성 없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공개 입찰에 부치는 대신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KT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초 정부가 세운 예산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기존 사업과 달리 와이파이6(802.11ax)라는 새로운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장소는 현재 검토 중이며 설치 예정인 장소 여건에 따라 구축 비용도 추가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망 구축비용을 당초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반씩 부담하던 구조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통합관리센터'의 역할을 늘렸다. 센터는 그간 이동통신사가 해왔던 공공 와이파이 동작 상태와 트래픽 현황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정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11일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공공 와이파이법'은 과기정통부 소속 공공 와이파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이용현황과 관리지침을 고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공공 와이파이법에는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공공 와이파이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사항도 포함했다.

조승래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 정보 접근권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이라며 "공공 와이파이법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 와이파이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