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 이제는 세금 징수로 전환해야" 실현 가능성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공영방송의 경영이 더욱 악화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구조를 수신료에서 세금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신료보다 더 포괄적인 징수가 가능한 세금으로 지원해 지상파 방송사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8일 오후 '디지털 복지와 미디어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현재의 수신료 징수를 세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일수록 공영방송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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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상파 방송사의 수신료를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주 교수는 "공영방송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만큼 KBS 경영진에게도 공영방송의 의무를 더욱 강하게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함께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특정 수준 이상의 전력을 이용하면 해당 가구에서 TV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납부를 원치 않으면 한전에 연락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지신청을 하면 된다. 방송업계에서 현행 수신료 징수 방식이 수신료의 성격과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미디어 환경의 급변화로 방송시장의 경영난도 심화한다. 실제로 지상파 등 방송매체의 광고매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방송매체의 광고 비중은 27.2%로, 2008년 35.7%에 비해 8.5%p 하락했다. 하락세는 매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 주장은 매번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과 맞물리며 뚜렷한 성과없이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국회는 국정감사 때마다 지상파 재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매번 정치논란으로 흐지부지됐다. 주 교수에 따르면 현행 수신료인 2500원은 39년 전에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주 교수는 수신료 인상 주장이 그동안 힘을 얻지 못한 배경으로 정치권과 KBS 모두의 잘못을 꼽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K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인식하는 데에는 KBS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이를 일부 정치권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수신료를 조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공영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오히려 국민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KBS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세금은커녕 현행 제도 하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감도 얻지 못해서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영방송 수신료까지 세금으로 부과하면 국민 반발이 클 것"이라며 "한전에 KBS가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를 절감하는 데서부터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가며 재원구조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